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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공지 외국인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안내
- 조회수 1354
- cauoie
- 2026.10.29
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 외국인 재학생들은 임대차 계약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.
□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
○ 대 상 :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
○ 내 용 : 주택임대차계약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
○ 신고방법 : 방문(동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(차세대 RTMS) 신고
○ 과 태 료 : 미·지연신고 시 30만원 이하, 거짓신고 시 100만원
※ 외국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동일한 신고 의무 발생
□ 외국어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안내문(15개 외국어)
: 서울외국인포털(https://global.seoul.go.kr) 〉 알림 〉 자주하는 질문 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 신고제)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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